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 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(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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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커뮤니티센터 팀장을 하라 하면 너도 나도 안한다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이다. 경력좀 있는 분들은 총괄업무를 오히려 꺼려 하는 분들도 많다. 운영 업무란 것이 국세청, 법원 등 여러 공무원들 조사와 관련기 있기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. 그래서 너도 나도 안한다 하다 할 사람을 못구해 국가자격2급들에게 시키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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